민법 기초 용어 30개 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골라 정리

1교시 · 2026. 8. 8

민법이 어려운 건 논리가 아니라 단어입니다

민법 강의를 처음 들으면 내용보다 단어에서 먼저 막힙니다. "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" 같은 문장은 각 단어의 뜻만 알면 오히려 단순한데, 모르면 한 줄도 못 넘어가죠. 오늘은 그 진입장벽이 되는 용어 30개를 묶음별로 정리합니다. 낱개로 외우면 금방 잊지만, 짝으로 묶으면 오래갑니다.

STEP 1. 가장 많이 나오는 짝 개념 (1~10)

용어	뜻
1. 선의 / 2. 악의	착하다·나쁘다가 아니라 몰랐다 / 알았다. 민법에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단어
3. 무효 / 4. 취소	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없음, 취소는 일단 유효하나 취소하면 소급해 무효
5. 해제 / 6. 해지	해제는 소급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,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(임대차 등 계속적 계약)
7. 대항력 / 8. 공신력	대항력은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힘, 공신력은 등기를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힘(우리 부동산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음)
9. 채권 / 10. 물권	채권은 특정인에게 청구하는 권리,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(누구에게나 주장)

💡 TIP — "선의 = 몰랐다" 하나만 확실히 박아두세요. 지문에 "선의의 제3자"가 나오면 곧바로 "그 사정을 몰랐던 제3자"로 바꿔 읽는 습관을 들이면 독해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.

STEP 2. 의사표시·법률행위 (11~20)

용어	뜻
11. 법률행위	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법적 효과를 만드는 행위 (계약이 대표)
12. 의사표시	일정한 법적 효과를 원한다는 뜻의 표시
13. 통정허위표시	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표시 (예: 가짜 매매)
14. 비진의표시	진심이 아닌 줄 본인만 아는 표시
15. 착오	사실을 잘못 알고 한 의사표시
16. 사기 / 17. 강박	속여서 / 겁을 줘서 하게 만든 의사표시
18. 대리	타인이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
19. 무권대리	대리권 없이 한 대리행위
20. 표현대리	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있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

💡 TIP — 13번과 14번은 "짜고 쳤나(통정) / 혼자 그랬나(비진의)"로 갈라 기억하세요. 시험은 이 둘의 구분과 선의의 제3자 보호 여부를 엮어서 냅니다.

STEP 3. 물권·부동산 관련 (21~30)

용어	뜻
21. 점유 / 22. 소유	점유는 사실상 지배, 소유는 법적으로 가진 것 (세입자는 점유는 있어도 소유는 없음)
23. 등기	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적 장부에 적는 것. 물권변동의 요건
24. 저당권 / 25. 근저당	저당권은 특정 채권 담보, 근저당은 장래 늘었다 줄었다 하는 채권을 최고액 한도로 담보
26. 전세권 / 27. 임차권	전세권은 등기된 물권, 임차권은 계약상 채권 (힘의 세기가 다름)
28. 유치권	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 (공사대금 분쟁에 자주 등장)
29. 지상권 / 30. 지역권	지상권은 남의 땅에 건물·수목을 두기 위한 권리, 지역권은 내 땅의 편익을 위해 남의 땅을 쓰는 권리(통행 등)

💡 TIP — 24·25번(저당·근저당)과 26·27번(전세권·임차권)은 실무에서 바로 쓰이는 개념이라 1번 블로그의 계약 글과 함께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.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구간이니 이 표는 따로 오답노트에 옮겨두세요.

STEP 4. 이 표를 어떻게 쓸까

한 번에 30개를 외우려 하지 마세요. 기출을 풀다가 막히는 단어가 나오면 이 표로 돌아오는 방식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. 용어는 문제 안에서 만날 때 진짜로 붙습니다.

추천 순서는 이렇습니다. ① 표를 한 번 훑고 ② 바로 기출 10문제 ③ 막힌 용어에 형광펜 ④ 다음 날 형광펜만 다시 보기. 이 사이클을 3일만 돌려도 대부분 잡힙니다.

✅ 오늘의 정리

① 민법 진입장벽은 논리가 아니라 용어
② 선의=몰랐다 / 악의=알았다 — 이거 하나가 독해 속도를 바꿈
③ 무효↔취소, 해제↔해지, 저당↔근저당은 짝으로 암기
④ 표는 외우는 용도가 아니라 기출 풀다 돌아오는 사전으로 쓰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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